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를 산정하게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종전에 비하여 올랐기에 국민연금료 또한 조정(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인 637만원을 기준으로 고지 및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노동청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경우 약 12000원 x 3시간 x 개근한 주의 수 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자녀가 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75, 2002. 8. 9)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역간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