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아는 지인이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쳐서
유흥비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한데요~!!!
그 지인 말로는 가족끼리는 괜찮다고 하던데~!!
자녀가 부모 돈을 훔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형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인데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간의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앞 죄들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따라 그 형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형사적 처벌은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절도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친경우 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