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약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공사회복지는 337조 40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그해 GDP에 15.2%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22.1%로 대한민국은 15.2%로 OECD 국가 순위 뒤에서 다섯번째로 나옵니다. 대한민국보다 GDP대비 지출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에, 코스타리카, 아일랜드가 있고요. 상위권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GDP 대비 30%를 공공 사회복지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조세에서 나가는 비중이 많은 곳이 국방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보다도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그때는 저렇게 비교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고 복지예산도 OECD 못지않게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