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선천성질환 보험청구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천성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에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선천성 질환에 대한 보험 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회사는 유전질환이란느 사실만으로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상 선천성 기준의 규정이 불비한 상황과, 의학적 견해, 보험계약 체결 시 명시설명의무 등을 종합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을 살펴보시고 질병코드 Q231에 대한 명시적인 면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이와 같은 판례를 제시하시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한다면 보험금 지급 이유서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과 해당 판례를 제시하면서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천성 질환은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에게 선천성질환이 있음을 알기 전에 가입했을 때에 보장을 하는 편입니다.
Q. 불안장애치료 실손청구 가능한 병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불안장애치료는 모든 진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안되고 급여부분의 진료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진료가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처방전 항목에 질병 분류 코드에서 F04부터 F98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불안장애치료 실비청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보려면 병원에서 불안장애 질병 분류 코드를 처방전에 발급해주는 병원을 방문하시면 급여부분에 대해서 실비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비지원 교육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국비지원교육 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들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국비로 진행하는 직업훈련 교육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제과제빵, 컴퓨터활용능력, 요리, 바리스타,자동차 정비, 직업심리상담사 쪽에 국비지원과정이 주로 진행이 되다가 근래에 와서는 디지털 가속화로 IT 분야가 중점이 되면서 다수의 교육기관에서 코딩 부트캠프 같은 IT 국비지원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은 일반 NCS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국비지원과정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정도를 보고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으시고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해당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요. 그전에 적성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큐넷에 들어가서 내가 수강할 곳을 정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할 곳을 선정한 후에 등록을 하고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해당 교육기관에 가서 내일배움카드로 출석체크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교통비등의 지원비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 냅니다. 일부 자부담이 생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전액무료 내일배움카드 한도에서 배울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2013년에 내일배움카드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제과제빵을 해보았다가 필기에서 안되어서 과정적성을 바꾸고 컴퓨터활용능력 과정을 밟았고 컴퓨터활용능력 2급과 워드자격증을 취득하고 ITQ과정이 있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고요. 그때 내일배움카드를 거의 다 사용한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여유가 남아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정을 필기 합격을 그 다음해에 합격하고 실기를 쳤는데 여의치 않아서 실패하고 내일 배움카드로 1차로 종료되었습니다.그 이후에 과정을 밟으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밟아야 했지만 당시 보험설계사로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2016년에 내일배움카드를 2차로 더 밟았습니다. 제 적성에서 남아있는 회계과정에 들어갔는데 배우다가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때 해맬만큼 복잡해지자 중도에 시험치는 것은 포기하고 과정만 수료했습니다. 2019년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는데요. 그때는 새롭게 개편된 내일배움카드를 밟게 되었습니다. NCS 과정평가형인데 그때는 유튜브 등에 관심이 생겨서 시각디자인산업기사 과정평가형을 밟았습니다. 실기시험을 쳤는데요. 심사위원이 빠뜨린게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튜브를 꾸미는 방법만 조금 배우고 마무리 했고요.참여형일자리 인턴형 일자리 사업을 하던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한번더 배울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에 배우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배움카드는 더이상 못하게 되었고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가 아니면 이제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원래 3번까지인데 프로그램 개편으로 한번 더 추가할 수 있었지만 담당자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안했고요. 내일배움카드는 첫번째에 제과제빵 제외하고 컴퓨터활용능력과 워드 자격증 빼고는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0년에 내일배움카드는 아니지만 1년짜리 기능사과정이라고해서 폴리텍에서 취업자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납땜하다가 과정 마치면 공장쪽으로 주로 알선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사회복지사2급은 자비로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라벨링도 자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득한 병원동행매니저도 제 돈을 주고 했고요. 그냥 자기돈 주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면 잘 안되더라구요.
Q. 종합보험에서 암보험 상해보험이 갱신형인데 이거 갈아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은 평균보험료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상해보험은 20대 평균보험료보다 낮지만 50대 평균보험료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연령이 40세 즈음해서 갈아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료는 월소득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저축성보험도 5% 갖고 가야 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만기까지 일정 보험기간 경과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유지하는 보험인데요. 갱신형보험은 위험률 변동이 너무 커 갱신 보험료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용을 위해 도입한 것이고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가입 이후에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인데요. 갱신형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갱신 전에 자동갱신안내장을 계약자에게 발송하여 갱신에 따른 보험료 변동내역, 자동갱신제도 개요,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때 현재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 될 즈음이거나 이상이라면 비갱신형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공공근로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2021년 참여형 일자리와 인턴형 일자리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참여하고 임금을 받고 나서 동사무소 등의 주민센터에서 공공형 일자리 참여를 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요. 잡초 제거 및 전단지 수거 그리고 각종 여러 행정업무 주차 단속 등의 업무 리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공공형 일자리 참여하는 절차였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니 안내를 받아서 앉으니 직원이 리스트가 적힌 책자 같은 것을 보여주었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각 동별로 쭈욱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체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그곳에 체크를 한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확정받아서 해당 일자리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이 우선이더군요. 다만 저소득층이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