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허리디스크 진단 후 보험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진단은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했다면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수술이나 시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 없다면 가입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되었겠지만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Q. 사회보장제도의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지역 간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분권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복지사업의 역할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부서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복지행정은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재원과 필요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제정의 자립도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국가 사무를 늘리고 지방재정이 풍족한 곳은 국가 지원을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합니다. 지방재정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정립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재정 건전화와 투명성이 선결과제이며 필요하다면 공공부처나 기관 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예산이 확보되도록 많은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Q. 암보험 계약간 보장이 적용되는 시기 사전고지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전 설명의무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라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삼고 계약 취소와 함께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라면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중에는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교부함에 있어,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제공해야 하며,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자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대한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의 해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대신해서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암보험에서 보장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면책기간을 갖는데요.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6개월 180일간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180일의 면책기간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입 설계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간 감액기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잇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Q. 아이 실비보험 회사 변경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새롭게 실비보험 변경해서 가입하려면 고지사항을 체크해서 인수심사를 받게되는데요. 세 차례의 요로감염 진료에 대해서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을 제외하고 부담보 설정 후 할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로감염을 일시적인 질환, 출산 후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회복과정으로 봐서 인수가 가능한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5곳 정도의 신규 보험회사에 보험심사를 받아보시는데 기존 보험은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가급적 해지 하지 않는 곳이 좋은데요. 동일보험사에서 신규 실비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보닥 등의 보험 리모델링 상담사에게 분산되어 있는 가족 전체 보험을 점검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1인 1계좌로 하는데 신규보험으로 가입이 되고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별로 보장내용이나 자부담이 차이가 있어서 현재 비급여 이용이 많고 병원 이용이 많은편이면 기존보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좋구요. 그렇지 않고 병원이용이 없는데 보험료만 많이 나간다면 현재의 4세대 실손이나 연말에 나올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외에 암뇌심의 종합건강보험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시점, 보험회사, 납입기간, 계약 조건 등에 차이가 있지만 월 62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기준으로 추정하면 총납입액은 62만원 곱하기 120개월이고 총 납입한 보험료는 74,400,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초기에는 사업비로 인해서 환급률이 낮은 편이고 시간 일정 정도 지나야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10년 납입 후에 해지라면 환급률은 70 ~90%정도 되는데 약 52,080,000원 ~ 66,960,000원 정도 됩니다. 환급의 정도가 높거나 낮은 정도에 따라서 더 높게 책정되거나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고요. 저해지환급형이라면 만기 또는 일정기간 이후에만 높은 환급금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보험증권에 제시된 환급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시 필요한 보험으로 다양한 특약부가와 함께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