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받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맞죠? 제가 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었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회사의 조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은 어떤경우에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제도는 처음으로 1959년도 1년간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대체공휴일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몀확하지 않으며 현재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년도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이상 주40시간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이직으로 타회사 주말근무(주 16시간) 22년 10월부터 24년 7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 등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막노동이라는 표현은 한국만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막노동은 한국에서 건설업 관련 단순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단순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