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상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권고를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 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 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무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조건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실업 급여 관련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될 수 있어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려는데 제약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히 급여, 일수 차감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연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부정 실업급여 기준에서 주식이 있던데 이건 어느정도의 금액이여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부할 수 있는데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규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