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Q. 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으로 다시 체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맺으신 것으로 보아,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회사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Q. 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딱 6개월 근로한 경우(가령 2022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6개월이 되는 날 다음날(2022년 7월 1일)도 근로를 제공해야 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며, 그렇지 않고 딱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5일치만 발생합니다.2021년 12월 16일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2번 질문.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2개월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별표2 제1호 나목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Q. 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 및 임금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파견 근무자의 시급/분급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통상임금 시급액을 산출하시려 하는 경우 매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에 해당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부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해 판단하시려는 것이라면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즉 191,444원)를 제외한 액수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2%(즉 38,289원)를 제외한 액수를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근로기준법 상 가장 작은 임금 산정 단위는 '시급'이며, '분급' 개념은 없으나, 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려 한다면 시급액을 60으로 나누어 산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