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일본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위원 각 4명)는 2021년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간당 902엔에서 930엔(약 9700원)으로 28엔(3.1%) 상승했습니다.2. 2001. 10. 1.부터 적용된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물가·임금 수준 등 경제여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등급(A·B·C·D)으로 분류하고, A등급엔 도쿄 등 임금 지급능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속하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D등급엔 오키나와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속해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또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체제로 ‘특정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정 사업 또는 직업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로서, 업종별 임금제도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022년 일본 최저임금은 도쿄도는 시간당1041엔(약 1만840원),오사카(大阪)부 오사카는 992엔, 훗카이도 889엔, 후쿠오카 870엔, 오키나와 820엔, 전국평균 930엔(약 9700원)입니다.
Q. 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권고사직을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의원면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2. 질문자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실제 임금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사용자측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인해, 내일 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해당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공공기관 근로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겸업금지 약정이나 사업자등록 불가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징계 가능성이 존재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가 추가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되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회사도 알수 없습니다.3. 단, 사업자등록증은 내고 영업을 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대부터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로 변경이되는데,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분산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연금 변동에 따라 부수입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Q.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며,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