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부동산
Q. 주변에 카푸어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카 푸 어'는 자동차(car)와 빈곤층(poor)을 합친 단어로, 자동차 구매와 유지 비용 때문에 다른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유 비, 액세서리,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로 인해 월급 대부분이 나가버려 생활 자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특히 자신의 경제 상황에 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차를 구매하거나 , 월 수입에서 차 관련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를 '카 푸 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의 경향을 보면 , 2030세대의 신차 등록 비율은 오히려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나 취업 난으로 인해 구매력이 줄어들고,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문화가 확산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면 단순히 '카 푸 어가 많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내 차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48.9%에서 2023년 56%로 증가했습니다.이는 차량 보유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신차 대신 중고차 구매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카 푸 어는 옛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경향 ==>말씀하신 대로, 외 적인 부분, 즉 '하차 감'이나 과시 욕 때문에 무리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카푸어의 정의 자체가 "자신의 경제 상황 대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차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 외 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차량 구매 방식의 영향 ==>차량을 리스하거나 할부로 구입하는 것,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재정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차 깡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고, 당장 목돈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가 적용되어 결국 큰 빚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최근 2030세대의 신차 구매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차량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푸어'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일부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구와 무리한 금융 수단 활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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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 지원금 , 소비를 촉진하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 지원금, 소비 촉진이 목적인가요?==>네 , 맞습니다. 민생 지원금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지원금을 통해 내수를 진작 하고 민생을 회복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을 계기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빠르게 사용하면 국가 / 지자체 정부에 득이 되나요? ==>지원금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추가 이득을 준다기 보다는, 단기간에 소비를 집중 시켜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돈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 빠르게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은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의 공식적인 지급 방식이나 혜택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직장인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많은 분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민생 지원금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지원금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특정 계층에 부담이 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이후 단기적인 소비 증가는 있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미래 세대에 빛을 대물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민생 지원금이 직장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한가? 와 같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원금의 효과와 재원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민생 지원금은 분명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살리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장기적인 경제 효과, 그리고 계층 간의 부담 형평성 문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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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광역시가 아닌 시에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입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아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방 행정 체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시 처 럼 인구는 100만명이 넘지만 광역시는 아니어서 그동안 행정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들이 특례 시로 지정된 배경이 있습니다.특례 시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 들을 받게 됩니다.사회 복지 급여 지급 기준 상향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 복지 급여 지급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 급여 급지 상향 :주거 급여 급지 가 상향되어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재정적 권한 확대 :소방 안전 교부세 등 지방 재정 교부 율이 증가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방 안전 교부 세가 50% 이상 대폭 증액됩니다.행정 권한 강화 :물류 단지의 개발 및 운영 권한 , 지방 관리 무역 항의 항만 시설 개발 및 운영 권한, 항만 구역 내 공유 수면 관리 권한 등 더 많은 행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조직 운영의 자율성 증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조직 규모의 제한에서 벗어나, 도시 규모와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본인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원, 용인, 고 양 ,창원, 화성 이렇게 5개 도시가 특례 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특례 시 지정은 해당 도시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 이나 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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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인구로 볼 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의 아파트 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과 자료들이 존재합니다.우선 ,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에서 새로 공급된 아파트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수도권 전체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2000 가구 미만이며, 그중 서울은 482 가구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은 4 년만 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8.2%를 차지하지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국 물량의 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구 대비 공급량이 매우 적다는 점을 시사합니다.또한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보급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주택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토 교통 부 에서는 향후 2 년 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이라며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에 총 7만 1 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느냐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서울 거주 자 분들이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복잡한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본인의 소중한 목표를 위한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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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2년으로 연장됩니다.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 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하여 계약이 해지 됩니다. 다시 말해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세입 자 물 색 및 중 개 보수 책임 ==>새로운 세입 자 물 색 의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 권을 행사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 자를 임차인이 직접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책임 입니다.중 개 보수 책임 :또한 이 경우의 중 개 보수(복 비) 역시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차인에게 중 개 보수를 부담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 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말씀하신 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서면 통보 권장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나갈 것 이다'라고 구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시고, 임대인이 확인했음을 증명할 수 잇는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부터 3개월 후에 이사할 예정 이오니,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3개월 통보 후 거주 :통보하신 후 3개월 동안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지내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든 말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3 개월 치를 내고 그냥 나가라"고 말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 간 공 실이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께서 법적으로 3개월 후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이 3개월 통보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새로운 세입 자를 찾거나, 최소한 3 개월 치 월세라도 받아서 손실을 줄이려는 모습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전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본인께서 지금이라도 명확히 3개월 후 해지를 통보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1 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이나 복 비를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