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부동산
Q. 무순위, 불법행 줍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무 순위 청약 및 불법 행위 재 공급 동시 청약 가능 여부==>동일 발표 무 순위 청양과 불법 행위 재 공급의 당첨자 발표 일이 동일하다면, 두 곳 모두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두 곳 모두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시스템 상 한 사람이 동일한 발표 일에 여러 건에 당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 :청약을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만약 둘 중 한 곳만 당첨된다면 부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 제일 풍경 채 센텀 포레의 경우 ==>원주 혁신 도시 제일 풍경 채 센텀 포레는 불법 행위 재 공급 1세대가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무 순위 청양과 이 불법 행위 재 공급의 당첨자 발표 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두 기회 모두를 잡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두 기회 중 더욱 희망하시는 한 곳을 선택하시거나, 각 청약의 공고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시어 중복 당첨 시의 처리 규정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Q. 파산후 부동산은 관재인이 관리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파산 선고 후 부동산 관리 및 면책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일부 예외 제외)이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관재 인이 이를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파산 관재 인의 역할과 재산 관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확보합니다. 여기에는 본인께서 소유하신 빌라 두채와 거주하시는 아파트 모두 포함됩니다.재산의 환가(매각) :확보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기 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채권자 배당 :재산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당합니다. 면책 절차관련 업무 :면책 심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처리 ==>본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또한 파산 재단에 포함되므로, 파산 관재인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매각 및 인도 : 파산관재인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께서는 아파트를 비워 주셔야 합니다.퇴 거 시점 :정확한 퇴 거 시점은 파산 관재인의 매각 진행 상황, 매수 자와의 협의,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퇴 거가 이루어집니다 파산 관재 인은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기도 하지만, 이는 파산 관재인의 재량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파산 관재인과 직접 소통하시어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처리 방향과 퇴 거 시점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선고의 의미 ==>면책 선고는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 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채무의 소멸 : 면책이 결정되면 본인께서는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어 새로운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재산 관리와의 관계 :면책 선고는 이미 파산 선고로 인해 파산 재단에 편입되어 파산 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면책 선고가 나더라도 이미 파산 재단에 속한 부동산은 파산 관재인의 관리 하에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 됩니다. 면책 결정 까지 의 기간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 성, 파산 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환가 진행 속도, 법원의 업무 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 조사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면책 심리를 거쳐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 파산 선고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모든 부동산은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아파트 역시 파산 재단에 포함되어 매각될 예정이며, 매각이 완료되면 퇴 거 하셔야 합니다. 면책 선고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이미 파산 관재 인이 관리하는 재산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산 관재 인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동과 행정 동은 모두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단위이지만, 그 기준과 목적, 활용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법정 동(法定洞) 법정 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입니다.근거 및 특성 :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 부 터 전해오는 고유 지명을 그 명칭을 하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역사성과 지리적 연속 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주요 활동 :신분증, 신용카드, 등기부 등본과 같은 재산권 관련 서류 등 공부 상 주소에 사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정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 동(行政洞) 행정 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 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 구역의 단위 입니다.근거 및 특징 :공부 상의 법정 동처럼 자연 부락을 바탕으로 하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과는 달리, 행정 관청이 관할 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 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주요 활용 : 주민 센터(동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 민원 발급 등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관리를 위한 관할 구역으로 사용됩니다.법정 동과 행정 동의 주요 차이점 요약 법정 동 : 근거는 법률로 지정하며, 목적은 지 번, 재산권 등 법적 주소 표기이며, 특징은 고유 지명, 역사성, 거의 변동 없습니다.활용하는 것은 신분증,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 법적 서류 주소입니다.행정 동 : 근거는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하는 것이며, 목적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관리이며,특징은 인구 변화에 따라 유동적, 설치 및 폐지 가능합니다. 활용하는 것은 주민 센터 방문, 전입 신고 등 행정 업무 관할 왜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할 까요?인구가 적은 법정 동마다 주민 센터를 설치하면 행정 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하나의 법정 동을 여러 행정 동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명칭의 법정 동과 행정 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계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실생활에서 확인 방법 법정 동 확인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 공부 상의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동 확인 : 주민 센터 방문이나 전입 신고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행정 동 기준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 홈페이지나 카카오 맵 등의 지도 앱을 통해서도 행정 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갱신권청구 거부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 존 속, 직계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청구 권을 거절 가능성에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 임대인의 지위는 주택의 매매와 함께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 계 된다는 것입니다.즉 , 본인께서 새로운 임대인이 되시는 것이며,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임차인의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언제 거절 의사를 통보하느냐 입니다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기간 확인 :세입 자는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통보 시점 :본인께서는 세입 자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의 기간 내에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이미 전 집주인과 갱신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예: 계약서 작성 등)에는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전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받아주었다'는 것이 단순히 구도 합의이거나, 아직 정식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새로운 임대인인 본인께서 실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주의 사항 ==> 실 거주 의무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 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 빙 :실 거주 목적을 밝히더라도, 세입 자 측에서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 거주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매 계약서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절차를 위해 현재 세입 자의 계약 만료 일과 전 집주인과의 갱신 합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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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제적 요인 :아파트는 단독 주택에 비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시세 파악이 용이하여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매매가 쉽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강합니다.건축 및 유지 보수 효율성 : 아파트는 대규모로 건축 되기 때문에 단독 주택에 비해 건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이 개별 단독 주택보다 적게 들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활 편의성 :아파트는 단지 내에는 주차장,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헬스 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접근성과 인프라 :아파트는 주로 도시 중심이나 신도시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사업 시설, 교육 시설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관리의 용이 성 :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적고, 관리 사무소를 통해 청소, 보안, 시설 보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주거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사회적 인식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아파트는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오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안정성 및 보안 : 아파트 단지는 외부인 출입 통제, 경비 시스템 등으로 인해 단독 주택에 비해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며, 이는 거주민 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형성되는 공동체 문화와 이웃과의 교류가 주는 안정감도 선호 요인 중 하나 입니다.도시 개발 방식고밀도 주거 형태의 필요성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 :과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건설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급이 늘고, 이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외국과의 차이점 ==>외국, 특히 서구 권에서는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넓은 토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여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개인적인 공간의 확보보다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 편리한 인프라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절반 이상인 51.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단독 주택 거주 비율(30% 미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