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업무상의 지시, 즉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Q.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에 대한 답변: 현재 퇴사를 하고 싶으시나,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원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시고 해당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질문2. 에 대한 답변: 출퇴근 거리와 관련하여 권고사직할 수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3. 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무때든 퇴사만 해버리면 대부분 근로관계 종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병원 산재담당부서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신청서 작성을 문의하셔도 되며,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는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의 승인이나 확인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Q. 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1년단위로 갱신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