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법정요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일 25일인 경우 당월에 받나요, 익월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5일 급여일인 경우 선지급 여부는 회사 내부의 급여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산정기간이 당월 1일~말일, 당월 25일 지급이라면 5일분 선지급입니다. 4월 28일부터의 4월분 급여는 5월 25일에 일반적으로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Q. 다수법인에서 근무시 고용형태에 대한 검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대표하여 해당 직원을 고용할 법인 1개소를 선정하고, 해당 법인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법인에게 다른 법인 2개소에서 각자 분담비용의 급여와 4대보험료를 내부적으로 이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시에는 근로자에게 다른 법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함을 미리 고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 주휴일 등 휴일 출근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경우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먼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승인하는 형태로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도 없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노동법 조항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시간 내 1시간 쉬는 거 20분씩 3번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을 20분씩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비자발적이직(해고)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