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출장시 식대의 직급별 차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식대 지원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차등을 두는 형태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유급휴무 토요일과, 연차휴가 사용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입사 후 15일 후, 심지어 퇴직 이틀 후에 고용보험 신고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 익월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입니다. 그보다 늦어지면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취득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다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이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 및 연차 당일 출근하여 업무한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