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라서 1개월 만근 후 다음날 근로하여야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인 경우 총 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로 인정된 예외적인 임금산정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급을 정하고, 기본급에서 도출된 시급을 토대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여 365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적용(1개월 개근 시 1개)됩니다.또한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다시 변경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1.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6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 제한의 통지를 받을 수 있으나 급여에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원천공제되었다는 내역을 제시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회사가 4대보험을 원천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토요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며, 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일 1일이 휴일로 대체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3년이 지난 사업장 중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5%를 초과하여 산재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장은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용자가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제외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등 특수한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연차유급유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가 비대면 재택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요소들은 모든 것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 외 인정요소로는,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4대보험 가입하였는지, 자신의 권한으로 제3자를 채용할 수 있었는지, 이익의 발생과 손해를 자신이 감수하는지 등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초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