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인하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대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상호 시장개방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역현장에서는 특정 품목군에만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장비, 첨단 부품 같은 공산품이 대상이 되면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분야는 유럽 내 강력한 산업 보호가 깔려 있어서 실제 관세 인하 폭이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협상 카드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무역
Q. 트럼프가 부과한 반도체가 관세 예외라던데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100퍼센트 관세에서 예외를 둔다는 부분은 사실상 미국 내 생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장치입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은 이미 미국에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장을 세우고 있어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법령이나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관세 예외 여부가 명확히 고시돼야 계약 조건이나 수출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애매한 단계에서는 바이어와 공급자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조항을 따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Q. 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EO 제도는 원래 세관이 기업의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해 통관 혜택을 주는 건데, 최근엔 ESG나 탄소감축 같은 요소를 무역 규범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탄소배출 실적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EU 같은 곳은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까지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제도도 연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적용하기엔 업종별 특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범사업이나 특정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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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랑 베트남이 상호관세를 합의했다는데 우리 기업에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건 사실상 우회수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우리 기업도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해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원산지 증명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엄격히 보게 되면 단순 가공은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미국 세관이 서류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실질적 생산공정을 확대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거나, 다른 FTA 체결국을 통한 직접 수출 루트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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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통관 AI에 설명가능성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시스템에 AI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리스크 점수를 매기거나 통관 보류를 걸기도 하는데, 문제는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가능성을 담으려면 단순히 결과만 띄우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필드가 위험도 산정에 크게 작용했는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 이의 제기나 추가 소명 준비가 가능하고, 세관도 시스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