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관검사를 강화한다는데 체선료는 결국 화주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 강화로 인한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대부분 계약 구조상 화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는 선박 일정 차질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고, 세관은 공익적 검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기관 역시 절차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서 보상 구조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체선료를 떠안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줄이려면 BL 조건 협상에서 체선료 분담을 명시하거나 보세창고 활용, 사전 신고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검사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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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망 ESG 기준이 수입 관세에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SG 기준을 관세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는 아직 본격 도입된 적은 없지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환경 요인을 무역 규제에 얹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 기업 제품에 추가세를 물리자는 논의도 국제기구와 주요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현실화되면 단순 세율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관리 전반이 수입통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출처, 생산공정의 친환경 여부를 입증하는 체계가 점점 필수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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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100 참여기업의 비율이 낮다는데 수출 현장에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RE100 참여율이 낮은 건 수출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전반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해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계약이 끊기진 않아도 납품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신규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지는 식으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현장에선 RE100 충족 여부가 앞으로는 가격 경쟁력만큼 중요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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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관세환급의 사전예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만 데이터가 깔끔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HS, 과세가격, 신고번호, 환급사유코드, BOM, FTA 적용 여부 같은 필드를 ERP와 수입신고 이력에서 묶어 시계열+분류 모델로 학습하면 환급 가능성, 예상액, 소요기간을 미리 띄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부가세 조정, 환입대체투입, 원재료 가격변동이 변수라 피처로 넣어줘야 하고, 모델 성능 평가는 월별 정답데이터로 재학습해야 합니다. 대충 찍는 모델은 금방 깨지니 예외 루틴과 서류 체크리스트 자동생성까지 붙이면 쓸만한 체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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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었다는 건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점점 RE100이나 탄소중립 달성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전력 믹스가 바뀌면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을 증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아직 10퍼센트 수준이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효과가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함께 무역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