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일괄관세를 매기면서 의회가 위임한 범위와 절차를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업계에서도 황당하다며 뒷말이 많았죠. 232조는 조사보고와 협의, 일몰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품목을 뒤늦게 추가하고 세율을 올리면서 기한도 무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허술했던 게 치명타였습니다. 행정부 재량이 끝없이 커지면 헌법이 보장한 관세 입법권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 논리가 판결의 뼈대였고 동맹국을 겨냥해 공급망을 흔든 경제적 충격도 근거가 돼서 행정부가 다시 계산하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법원의 재동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숨통이 살짝 트인 느낌입니다. 갑작스런 관세 폭탄 걱정이 줄면 자동차화학가전처럼 미국향 비중 큰 수출주는 당장 매도 압력에서 벗어나고 환율도 달러 강세 피크 가능성 진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 포워더들이 관세 이슈로 묶였던 출고 물량을 오늘 다시 컨테이너에 실었다는 현장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카드 던질 수 있어 증시는 며칠 반등 후 재료 소진으로 박스권에 박힐 수도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환헤지 비중 챙기며 변동성 장세 버티기가 필요합니다.
Q. 이번 트럼프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게 국내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 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자른 순간, 미국 증시는 관세 리스크 할인분이 걷히며 제조소비재 중심 단기 반등 기대가 돌고 투자자 포지션이 리오픈 모드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항소 변수 남아 방산에너지 같은 방어주엔 자금이 일부 묶여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은 연준 통화정책 경로 재조정 가능성까지 엮어 미국 장 전반 체감 심리는 개선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수출주에 호재지만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동반되면 환차손 우려가 껴서 it·자동차는 웃고 소재주는 숨 고를 가능성이 커 종목장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Q. 보세화물관리제도와 관련해서 보세사 전문성 강화방안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 세관이 보세창고 IoT·블록체인 연계해 실시간 재고 찍어내니 보세사도 단순 전표 정리 넘어 데이터 해석리스크 컨설팅까지 맡으라며 업역이 넓어졌습니다. 현장선 연례 의무연수에 AI통관 시나리오 실습 넣고, 자율심사권 부여 조건으로 전문역량평가 붙이자, 또 합격 후 5년마다 갱신시험 치게 해 새 규정 따라가게 하자는 얘기가 뜨거워, 수수료 차등스타 등급 부여까지 패키지로 굴리면 시장도 실력 따라 정돈될 거라 봅니다. 게다가 해외 PB세관 공동연수 뛰어가 인증받은 사람은 고위험 화물 간소화 검사를 패스시켜주자는 안도 나와 신인 보세사에게도 성장 사다리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Q. 무역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으 ㅣ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고만 쌓아두는 시절 끝났다고들 합니다, 품목별 위험도 매트릭스 깔고 공급사 세 군데 이상으로 찢어두는 멀티소싱, 비슷한 HS 코드라도 관세 차이 없는 주변국 가공 거쳐 우회 선적하는 백업 루트, 현지 통관 지연 대비 사전 HS 사전심사 신청과 전자서류 공유, 해상운임 급등 땐 콘솔 서비스로 모선 갈아타기 옵션 계약처럼 계약서에 유연성 조항 미리 박아두면 재해 와도 출고가 안 끊기더라며 실무진들 사이에선 이게 진짜 방패라네요. 또 생산 데이터 실시간 공유 플랫폼으로 원자재 부족 징후 잡힐 때 즉시 발주량 조정하고 달러위안 동시 견적 받아 환리스크 흩트리는 작업도 기본이 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