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기술위원회 회의가 우리나라 디지털 수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가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규제 조화를 추진하면 데이터 이동, 디지털 서비스 표준,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분야에서 공통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온라인 게임, K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틀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면 한국 기업들도 초기부터 그 규범을 맞춰 준비할 수 있어 수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
Q. 글로벌 관세 데이터 연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관세율과 품목분류 기준이 다르고 개정 주기도 달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네트워크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 데이터를 연합체 형태로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는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 세관이 직접 참여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최신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무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주체와 데이터 표준화 문제 때문에 실제 도입은 국제기구 주도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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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린란드에서 미국과 희토류 계약이 우리 자원무역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그린란드와 미국의 희토류 장기 계약은 공급망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 우리나라에도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조달이 취약한 편인데, 그래서 이미 자원공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 지역 광산 투자와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계약이 아니라 지분 참여,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현지 정제시설 투자 같은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다만 규모와 속도가 미국EU보다 늦어 전략적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역
Q. 한국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가 재개되었는데 온라인 수출에 도움되나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싱가포르가 다시 디지털 경제 대화를 연 건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전, 전자결제 같은 분야에서 규제를 줄이고 협력을 늘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이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 해외 플랫폼 입점이나 결제 처리에서 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세안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합의된 규범이 다른 동남아 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온라인 수출 환경이 점점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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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서류, 디지털 전자 서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에서 전자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미 일부 서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를 원본 없이 디지털로 대체하려면 법적 근거와 국제 상호인정 체계가 맞아야 하고, 위조 방지와 보안 수준도 확실히 담보돼야 합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기업들은 종이 원본 대신 블록체인이나 인증 서버를 통한 전자 서명이 주류가 되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