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국내에서도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도로에 보이는 우버 표지 택시는 예전 불법 콜 서비스가 아니라 우버가 티맵모빌리티랑 손잡고 만든 UT 플랫폼에 기존 면허 택시가 입점한 겁니다, 법적으론 일반 택시랑 동일하게 여객자동차법 안에서 돌아가고요. 앱 호출료가 0~3000원쯤 따로 붙어 미터 요금 자체가 싸진 않지만, 기사차량 정보 실시간 공유, 카드 자동 결제, 빡빡한 출퇴근 시간대 확률 높아지는 배차 편의 같은 부가 가치를 보고 쓰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무역
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도 결렬되고 끝날 생각을 안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솔직히 전선은 여전히 동부남부 참호전 고착, 러시아는 에너지 카드로 버티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 지원으로 간신히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집권 이후 손 뗀 게 아니라 의회 승인 거친 군사재정 패키지 계속 쏘고 있으나 대선 앞두고 피로감 커진 분위기라 속도 느립니다. 휴전 협상은 중터키 중재 시도 있지만 안보보장 조건 엇갈려 제자리, 그래서 원자재값 출렁이고 세계 해상보험료 올라 한국 제조업도 원가 압박 받는 형국입니다. 또 난민 이동이 계속돼 유럽 복지 부담이 늘고, 곡물 수출 통로가 자주 끊겨 식량시장도 불안, 우리나라 인플레 체감에도 은근히 영향 주는 중입니다.
무역
Q.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시작된다면 전세계적 여파 및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강행하면 품목별 세율이 국적 따라 들쑥날쑥해져서 유럽멕시코캐나다는 WTO 제소와 맞불관세를 동시에 쏠 공산이 큽니다. 글로벌 기업은 관세 피하려 생산물류 루트를 베트남폴란드로 재편하겠고, 이 과정에서 운임원자재 비용까지 들썩이며 인플레 압력에 기름 붓게 됩니다. 또 환율이 널뛰면 원재료 수입단가도 훅 치솟아 생산현장엔 이중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배터리철강처럼 미국 비중 큰 품목에 즉각 타격이 갈 수 있어, FTA 누적원산지 활용과 대체시장 다변화 없이 버티면 수익률이 급격히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무역
Q. 디지털 무역 세이프가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갑자기 서버 퍽 꺼지듯 트래픽쿼터, 현지 저장의무, 국적별 로열티 차등 같은 신호탄이 날아옵니다. 실무선에서는 계약에 전송지연삭제 책임 제한을 박아 두고,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국가코드 자동 스와핑 걸어 프로토콜 우회할 여지 남겨두는 편이 살길입니다. 또 클라우드 리전을 다국적화해 피크 때 흐름 나눠주고, 현지 파트너에게 2차 배포권을 나눠 리스크 분산하면 관세나 사용료 급등에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규제 기관이 좋아하는 투명보고 API 틀을 선제 구축해 데이터 이동 로그를 던져주면 실사 때 불필요한 소명 줄어 브랜드 신뢰도 유지되는 편입니다.
무역
Q.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무역업체가 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 자꾸 솟아오르면 동일 제품이라도 산지 따라 세율검사항목이 뒤집히니, 우선 각국 원산지 규정을 현실 비용이랑 같이 엑셀에 돌려 생산 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베트남멕시코 공장 쪽으로 일부 라인을 돌리되 FTA 누적원산지 조항 충족되는지 사전에 법무관세담당이 동시에 확인하고, 고위험 시장엔 현지 파트너와 공동 브랜드로 팔아 돌발 규제 피해를 분산시키는 방식이 실전에서 먹힙니다. 동시에 주요 바이어 공급계약엔 갑작스러운 세이프가드 때 비용 분담 조항을 넣어두면 협상력이 살고, HS코드 재분류나 친환경 인증 준비로 기술장벽도 한발 앞서 넘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 적발 사례가 늘어날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BP 조회 뜨면 처음부터 공장공급망 투명하게 까는 게 부담 덜합니다. 증빙통제 흐릿하면 세관이 바로 서류 뒤집어보니 초반에 깔끔하게 세팅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생산국 사진 찍은 공정별 작업일지, 로우 머티리얼 인보이스, 공장 전기급여 로그 등 손때 묻은 서류 묶어 두면 서류만 뺑뺑 돌리는 업체보다 신뢰도 확 올라갑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 양식뿐 아니라 BOM, HS코드 스펙시트, 선적 전후 동일 팔레트 추적한 CMR, IoT 센서 데이터까지 한 세트로 준비해두면 실사팀이 캐묻기 전에 한방에 보여 줄 수 있어 진흙탕 면피가 수월합니다. 서류엔 필적타임스탬프 그대로 살려두는 게 안전한 편입니다.
무역
Q. 기상재해 대응형 무역 물류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핵심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장대비폭설이 수시로 덮치면 물류라인이 순식간에 멈추니 항로 이중화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항만 봉쇄 땐 내륙철도나 트럭 허브로 돌릴 캐리어를 미리 잡고, 선적 직전 기상 API로 ETA를 다시 뽑아 납기 표를 자동 갱신해 버리면 일정 숨통이 트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엔 면책 기간비용 분담관할 법원까지 확실히 박아 두고, 보험증권에 창고 적재 중 자연재해 특약이 포함됐는지 꼭 살피면 클레임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험 지역을 피해 안전재고를 분산 배치하고 3PL 시스템에 기상 알람을 연동해 운송사별 리스크 점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 예상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다국적 유통사의 물류 일원화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실무적 변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본사가 물류를 통제하니 납품업체 입장에선 리드타임이 본사 스케줄에 맞춰 짧아지고, 인코텀즈가 FCA에서 DDP로 슬쩍 바뀌며 운송 책임통관비까지 떠안을 위험이 큽니다. 라벨 규격, 팔레트 타입, EDI 발송 시간처럼 사소해 보이는 조건을 놓치면 벌금이 바로 찍히니 계약서에 패널티 상한선과 포워더 선택권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본사 창고로 직접 통합출고가 요구될 때는 국내에서 혼적해 보낸 뒤 통합 허브에서 분배하는 루트를 설계해 운임 부담을 분산하고, ASN 오류나 CBM 오차에 대비해 공제 한도와 재고소유 기준을 따로 부속합의로 묶어 두면 뒤탈이 줄어듭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복합운송장을 사용할 때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장에 사인하기 전엔 책임 범위를 칼같이 확정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mto가 전 구간을 일괄 책임진다는 조항이 빠지면 해상항공사끼리 떠넘기기 전쟁 납니다. 패키지당 sdr 한도와 클레임 통지 시한, 관할 법원 지정이 일치하는지도 꼭 체크하고, 실제 운임화물명세가 운송장과 맞아야 보험도 매끄럽게 나옵니다. 계약 단계에서 포워더가 실제 운송인 권한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법정 서류싸움 줄어듭니다. 복합수송 약관이 현지 법과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도 살펴야 예상 못한 관세추징이나 보관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화폐의 국내외 거래소 간 거래가격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업비트 같은 원화 마켓엔 5시 이후 은행 닫히면 현금이 갇혀 버티고, 해외 바이낸스는 달러usdt로 24시간 돌다 보니 유동성 풀 깊이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외환 규제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빨리 바꿔 해외로 보내기가 복잡하고, 코인을 들여오려 해도 출금 대기네트워크 전송 시간kyc 심사에 몇 시간씩 먹혀 차익거래가 늦습니다. 그 사이 국내 투자자 수요가 몰리면 원화 시세가 위로 튀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새벽엔 은행 입출금 막혀 격차가 더 커집니다. 국내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마켓이 좁고 알트코인 상장 구성이 달라 호가 깊이가 얕아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흔들려 차이가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붙어드는 패턴이 이어진다는 게 현업 트레이더들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