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계엄이랑 무역이 막히는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계엄령은 통상 국가 비상사태나 정치 불안 상황에서 선포되며, 이는 국제사회에 '정치법적 불확실성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 기업이나 국가는 한국과의 거래에서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해 무역이나 투자 활동을 축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통령 탄핵이나 정치 혼란과 함께 계엄령까지 선포되면, 외국은 정부 기능과 법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통관결제계약 이행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무역 거래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역
Q. 통관 시 샘플 제품과 상업용 제품의 구분 기준이 모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샘플과 상업용 제품의 구분이 모호하면 세관이 상업용으로 판단해 관세나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량이 많거나 포장표기가 상업용과 유사할 경우, 의도와 달리 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이로 인해 수입자는 세금 추징, 물품 반송, 행정제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기업은 납기 지연이나 신뢰도 하락 같은 실무적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서류와 설명 없이 단순히 샘플이라 주장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역
Q. 농산물 계절관세가 수입상과 국내 농가의 가격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특정 시기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 농산물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 동안 국내 농가의 공급력이 강화되며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수입산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 유지나 인상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반면 수입상은 고율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입 시점 조정이나 계약 단가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계절관세는 수입 타이밍에 따라 협상 주도권을 달리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무역
Q. 무역을 하는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활동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입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통관물류비,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등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바우처, 무역보험료 지원, 수출물류비 보조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신청 요건과 절차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결제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가게는 일반적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세는 특정 거래소의 가격이거나 복수 거래소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제 순간의 환율처럼 실시간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게가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격을 계산해 적용합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시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식이 폭락한다면.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코스피 상장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 자체의 자금 조달 능력이 약화됩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추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투자자 모집이 어렵고, 기존 주주의 신뢰도 하락으로 기업 이미지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또한 임직원 스톡옵션 가치 하락,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 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 경영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자금 유치가 쉬워지고, 시장 신뢰도와 기업가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예금·적금
Q. 예금자보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1곳당 개인당 적용되며,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합니다.또한 일부 투자성 예금, 연금저축 등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고, 예금자에게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의무도 강화되어 예기치 못한 금융 피해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습니다.
대출
Q. 의대를 다니거나 의사면허증이 나오면 의사직업을 위해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의대 재학 중이거나 의사면허 취득 예정자라도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향후 소득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전용 대출 상품이나 전공의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에서는, 졸업 전 또는 인턴 시절부터 한도를 부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최대한도를 제공하는 곳은 주로 시중은행 중 의사 대상 금융상품을 따로 운영하는 곳이며,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에서 전용 상품을 취급합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재학 여부, 신용도, 가족 소득, 보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적금
Q. 유심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안심차단거래를 모두 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유심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 피해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안심차단 서비스나 비대면 거래 제한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액 이체, 휴대폰 기반 인증 등 민감한 거래는 사전 차단 조치가 큰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진 않지만, 대부분 창구에서 요청 시 계좌 이체 제한, 유심 변경 시 거래 제한 등 맞춤형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앱도 점검하고, 통신사 보안 서비스도 함께 적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동향
Q. 최근 모든 환율이 떨어졌는데 왜 이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주요 통화의 환율 하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진전으로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달러와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중국 위안화의 경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요 통화의 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