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랑 무역이 막히는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계엄은 계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짤리는거라 우리나라가 문제가되고 타격이 되는거지 왜 다른나라가 우리나라랑 무역을 안한다고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계엄령은 통상 국가 비상사태나 정치 불안 상황에서 선포되며, 이는 국제사회에 '정치법적 불확실성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 기업이나 국가는 한국과의 거래에서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해 무역이나 투자 활동을 축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나 정치 혼란과 함께 계엄령까지 선포되면, 외국은 정부 기능과 법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통관결제계약 이행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무역 거래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같은 국내 정치 위기는 단순히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제 사회에 불안정한 신호를 보내어 외국 기업과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무역 파트너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고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외교 역량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무역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와 무역에 있어 큰 리스크로 작용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의 안정은 국제 무역 관계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