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제시한 HS 코드로 바로 수입신고 넣는 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추천하는 건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이라서, 품목 특성이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관세사 판단이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신고되면 과소 또는 과다 세액 문제뿐 아니라, 가산세나 추징 같은 리스크도 생길 수 있어서 그냥 AI가 준 코드만 믿고 신고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수인도조건에서 운송 지연 책임은 대부분 인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ca, fob, cfr처럼 선적지 기준인 조건이면, 수출자가 정해진 장소에 물건 넘겨준 시점부터 리스크는 인수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ddp나 dap처럼 목적지 기준 조건이면 얘기가 좀 달라져서, 수출자가 운송 전 과정까지 책임지는 구조니까 그때는 지연 책임도 수출자에게 있는 셈입니다. 결국 계약서에 iNCOTERMS 조건 어떻게 명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역
Q. 통관 진행 중 품목코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도중에 HS코드 잘못 넣은 거 알게 되면, 일단 정정신청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가 아직 처리 전이면 자율정정 가능하지만, 이미 수리됐으면 사후정정 절차 밟아야 하고요. 이게 세율 차이나 감면 혜택이랑 관련 있으면 추징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자료 제공했는지, 포워더나 관세사가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계약서나 업무지시 내용에 따라 실무에서 분쟁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건 평소에 품목분류 미리 검토해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무역
Q.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설의뢰인하고 수익자가 동일하면 신용장 구조 자체는 만들 수는 있는데, 은행이나 세관 입장에선 이 거래가 실제 물품 이동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위장해서 자금 송금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시선 생기기 쉬워서, 실무에선 이거 엄청 민감하게 봅니다. 진짜 거래라는 걸 증명할 서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신용장 짜면 결제 거절되거나 통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금세탁 이슈랑도 엮이는 경우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역
Q. 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제3자 운송사에 따로 운임 지불하는 구조라 해도, 그 운송이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국제운송이면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임이 수입되는 물건값에 붙는 필수비용이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선 상업송장에 운임 안 찍혀 있어도 별도 계약서나 운송장으로 과세관세가 계산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놓치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역
Q. 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는 수출방식이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소비자한테 직접 보내는 수출방식은 말 그대로 개인이 받는 거라서 일반 무역처럼 대량 선적이나 B2B 계약이 아니고, 소액 다건 위주입니다. 그래서 통관도 특송이나 목록통관 활용되는 경우 많고, 수입국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나 반품 조건도 달라서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분쟁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HS코드 분류나 원산지 표시 누락되면 작은 건이라도 제재 들어올 수 있어서, 일반 무역보다 훨씬 디테일 챙겨야 되는 부분 많습니다.
무역
Q. ESG 리스크 진단이 기업의 수출입 실무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SG 리스크 진단이란 게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같아 보여도, 요즘은 바이어들이 계약 조건처럼 요구해서 무역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 끼치는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여부, 노동자 인권 문제, 내부 윤리 통제 같은 항목이 주요 평가 대상이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 납품기회 날아가거나 거래 중단될 수도 있어서,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증이나 자체 점검 체계 갖추는 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보고서 하나 만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셈입니다.
무역
Q.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무역기업 물류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면서 물류 루트 끊기고 해상항공 운임 불안정해진 데다, 석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값도 들쭉날쭉해서 무역기업들 입장에선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해상보험 자체가 아예 제한되기도 하고요. 대응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인데, 너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조달선 분산하고 물류도 우회경로 미리 확보해두는 식으로 리스크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도 유사시 조항 꼭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됐을 때 책임 따질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위수탁 계약서나 포워딩 의뢰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하기로 했는지, 지연 시 책임 범위나 배상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문서로 남겨둬야 나중에 말 다툼 안 생깁니다. 실무에선 인도조건 외에 업무분장표 따로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진행했다면 책임소재 가리기 참 애매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무역
Q. SaaS 형태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SaaS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물건처럼 통관되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이게 업무에 쓰는 용역이면 부가세는 역외에서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돼서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서버 타고 들어오는 무형 서비스지만 세금은 안 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