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에 위배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하철 환경 미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 미화에 사용되는 대걸레를 세척할 수 있는 곳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자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으셨는데 그 때 고등학생인 학생이 어머니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를 총 2번 반복하여 어머니가 해당 학생을 잡고 경찰에 인계을 하였습니다.
그 학생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처벌을 받게 되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사건 해결 흐름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해당 학생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재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이 하실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학생은 각각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은 학생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 진행: 만약 학생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은 학생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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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께서는 경찰에 진술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흐름은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바, 이성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인계하셨으니 수사가 진행될것이고 아마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는 선처를 위해 어머님에게 합의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어머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를 재배표를 하거나 상대방 부모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