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궁금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별 전세대출 상품이 3억원까지만 가능하며 대출 상품자체의 한도를 의미하는것이지 5억원 전세대출중 5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특정 은행들( 시중은행들을 생각하시면됩니다 )과 협약을 맺고, 이 협약 상품 자체의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상품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따라서 5억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협약 이자지원대출 3억원과 별도의 일반 전세대출 2억원을 조합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Q. 개성공단에 우리나라가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상화는 현재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내 실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한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 등에 투입한 자산 규모는 현재 추정하기를 1조500억원으로 약 9억달러에 달한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토지 조성, 도로, 전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 비용을 합하면 총 투자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