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3.25~ 3.27결근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3. 25. ~ 3. 27.까지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위서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경위서가 반성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경위서가 징계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위서를 요구한 상급자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의 목적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없는지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경위서 작성에 따라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이는 징계의 일환이 될 것이고 절차 상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원간의 갈등으로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인사전보를 무조건 시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문제되는 행위가 있다면 대상 근로자들 간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전보를 비롯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이 어려우니 이를 모두 소진하라고 했다면,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물론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등 관계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면담 대표 말고 인사담당자에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메일 등을 통하여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적시하신 뒤에 회사에서 종료하고자 하는 일자를 정해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1. 인사담당자가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2.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메신전 내용이나 녹취로 구제신청 진행은 가능합니다.3.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해고까지 이르는 경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당시 또는 재직 중에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 청구권 등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약정하는 퇴직금 포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미지급 금원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지청에서는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체불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업주의 동의없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필요한 서식에 기재사항을 채우고, 필요서류를 첨부한 뒤에 얼마든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대상이 됩니다.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고용, 국민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