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공무원 유투브겸직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중 유튜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겸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겸직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와 함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후 전 직장에서 퇴사 신고를 안해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빠른 상실신고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0일전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예고된 해고 기간까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일보다 빠른 일자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취를 한 자가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등을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증빙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