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휴일에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존 연차를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차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2023. 5. 15.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2024. 5. 31. 기준으로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8개의 연차를 차감한 18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재해자 가족이 대신 신청 시)
업무상질병 산재 진행을 대리인 선임없이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리인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재해자란에 아버지 인적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드님들이 모시고 다니는 경우에 대리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상사고와는 달리 그 소요기간이 길며, 상병과 업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이 부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