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알바로 일하신 기간도 산입이 됩니다. 다만, 알바로 일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면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되므로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 1. 자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가산수당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가산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총 근로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휴일 근로수당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질문을 다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체불된 금품 모두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인정 체불 금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체불된 금품만큼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 금품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에 있어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퇴사 사유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도록 권고사직의 형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것이 적발된다면 수급한 실업급여 반환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상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산재 진행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직업력, 관련 업무 종사기간, 구체적인 작업동작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산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진단서 등을 지참하시고 산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의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으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또는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다른 요건들에 대한 충족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직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당시 회사가 제안했던 연봉과 실제 제안 받은 연봉 간의 차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쳐 설정된 연봉에 대한 거부로써 질문자님이 퇴사를 결정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이 연락두절되면 해고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우선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즉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한 무단결근 근로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한 뒤에 통상해고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2차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의 진정 진행에 있어서 음성 녹취 파일의 경우 속기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녹취록 등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출석 일정이 촉박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속기사무소에 녹취록을 요청한 상황이므로 출석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