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휴가 사용으로 갑질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휴가이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제한뿐만 아니라 폭언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구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급여명세서에 대한 교부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퇴직금 지급명세서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며, 만약 노동청에서의 퇴직금 산정 내역보다 덜 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잔액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을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잔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식비로 지원되는 월20만 원(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회사 내 각종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매월 별도의 기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급)회사서 권고사직 권유중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종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태도를 볼 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