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부정한 방법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 업무내용, 취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밀 등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문제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인 63104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