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으로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작성에 따른 청년취업지원금 등에 대한 부분까지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면, 퇴직 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 성립 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에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향후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준없이 마음대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