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 사직을 당하면 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급여의 몇 월분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과 계속근로를 비교하시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3. 13. ~ 2023. 3. 1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부여2023. 3. 13. ~ 2024. 3. 1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3. 13. ~ 퇴직일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질문자님의 만근을 전제로 총 부여되어야 할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 등이 끝난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횟수에 대해 5년을 기준으로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에 대한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속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액수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직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이 익월 15일까지인 것이고, 신고할 때에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재하니 이직하는 회사와의 고용보험 중복가입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근무 중 무리해 갈비뼈 관련 상해 발생시 산재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단순히 현재의 상병 치료만을 위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고령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부상당한 경우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가 악화되거나 재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산재 처리를 해놓았다면, 재요양을 통해 해당 상병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부모님께 잘 설명드리고 산재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한 지급 여부만 체크 되어있고, 그 금액이 특정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 내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과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기에 요건 충족과 동시에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여금에 대한 관행 또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여금 표시만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가 아닌 상여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중 무단 결근/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던 중 무단으로 퇴사를 하고, 회사가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을 넘는 기간 이전에 이를 통보하였기에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퇴직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것을 대비하여 문자 등으로 퇴직 예정일에 대한 확정과 퇴직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겨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현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익명의 신고라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한 상황이라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익명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익명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에 대한 진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행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조사를 통하여 비위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 사안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에 있어서는 회사 내 징계 규정 및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3. 통상적으로는 조사가 시작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당해 사건의 신고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익명신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사통보 후 임금 지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