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로 보장되는 정년 시점을 규정한 것이기에 정년의 연령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만 60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정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요일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 하루만 근로 제공을 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는데 연차사용일에도 식대를 산정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규 등으로 연차 사용일에도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일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노가다를 180일 이상하면 그만둘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직 업무 무보험 사고 사측 책임을 물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을 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물의 피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판단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