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지급 조건에 포함되는 근무일자
형식적으로는 6개월 10일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으로 일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장의 경우 작성된 조서 등에 간인 등을 하여야 하기에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지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챙겨서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당해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일체 서류를 구비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추후 요양 종결 후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