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등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처리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후유증이나 경과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산재 신청을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발생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 아파트에서 10년동안 경비일을 수습기간으로 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처럼 회사를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당해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기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동안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물론 지속적인 불출석이 아닌 단순 1회의 불출석에 대해서 곧바로 불이익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나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체불 금품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여야 체불금품에 대한 인정을 받기 용이할 것입니다.만약 사업주와의 대면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도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받아 보신 뒤에, 2차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재차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을 사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절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해 임금지급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 지급 사항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병가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 꼭 연차제도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이행하는 것 대신에 별도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 시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 예고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나아가 해고 예고 규정의 예외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알바로 일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알바와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에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통상해고를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해고의 성격이 중요한데, 징계로써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답하시고, 당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인지를 판단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