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친언니 개인사업장(요식업)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거나 별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경력증명서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 어캐때면되나요?ㅜ
작년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될까요?
질문에 기재해주신 상병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병명을 기준으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안내를 드리자면, 산재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퇴직 경위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더불어 권고사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종결 이후 후유장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확한 표현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아니라 장해 진단서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장해 진단을 받으신 뒤에 공단에서 정한 장해급여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산재 요양기간 종결 증빙 서류는 최초요양 승인 결정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