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적지 않은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일수를 확인해보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도 신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전 해야 할 행동이나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회사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기에 회사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 후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2. 산재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자료 일체를 발급 받으시고,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회사 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위 행위의 정도 및 행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징계 해고에 이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3. 회사 내규 등에 징계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명권 부여는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상실확인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에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둘러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 식대 항목을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판단과는 별도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내가 언제까지 일하냐고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의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직장에서 상급자가 정해진 업무내용 이외의 지시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질문자님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나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최초로 하실 때에는 재해자 혼자서 진행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승인 나온 상황에서 심사 청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개별 건마다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일단 진단병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 cd 등을 발급받으시고,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제척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지만, 사건 성공에 따라 지급 받게 되시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산재 신청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MRI 등의 촬영을 하지 않아 진료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에 눌려 다친 상황이시라면 심층적인 영상촬영을 통하여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어야 정상적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산재가 종결된다면, 자료를 보강하여 재요양을 바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 자격요건중 4일이상 입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반드시 4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손가락 골절이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산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