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할려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조사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음을 주장하시고,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작성된 사유를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작성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급 받은 급여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보통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자님의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용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직원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병가 또는 사용자 승낙 하에 무급휴가 등의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반근로자인데 사장님 맘대로 프리랜서로 허위신고
우선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고 싶네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구체적인 계산방식은 X 30 X 재직일수/365>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평소 회사에 출근할 때 이용하는 경로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 유무와는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재해로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