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cctv 감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에 대한 보안 문제를 이유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분 단위로 감시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분 단위의 감시 행태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위의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이후 이직을 하셨다면 최종 사업장이 변경되었기에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발적 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권했어요. 제가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다퉈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수 등이 있다고 기재하신 것을 봤을 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거친 뒤에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될 경우 자칫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마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집에서 요양 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신청 시 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승인이 될 것이고, 당해 요양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진료계획서를 통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하신 상황이더라도 1주일 1~2번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반드시 5주를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명 등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개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개명 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개명은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한 뒤에 개명에 따른 행정 정보 등이 모두 변경된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안받고 모두 출근한경우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정리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관행으로 오랫동안 위의 행태가 이루어졌다면, 회사 내 문제 제기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채용공고에 학력이 명시되어 있을때 학력미달인경우 입사지원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지원 자격에 명확하게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자격을 충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할 것입니다.나아가 자격 요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인지하게 되면, 징계 해고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알바 10개월근무 권고사직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해고로 인한 실직 기간에 대하여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한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금 청구는 1년에 미달되는 근로기간으로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