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직무외병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에서 말씀하신 서류 등은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을 앓아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는 당해 근로자의 상병 등에 대해 취하여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상병이 확실하게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업무 외 병가를 사용한다는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월 만근에 따라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관련 규정을 둔 경우라면 최대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도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1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1~2개월이라는 포괄적인 퇴직 예고 규정이 있는데,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고 사용자와 협의 하에 사직한다면 큰 문제없이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야간근무자 급여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공민권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 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화~목에 해당되는 예비군 훈련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게 되기에 회사에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기준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바와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전환 기간의 공백이 극히 짧기에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산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 하에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된 일자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입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제도는 무조건 회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1년 기준 근로자 연봉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연봉의 1/12를 연간 납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퇴직연금 부담분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회사 내 퇴직금 담당자에게 입금 금액의 문제점을 전달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계속적인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추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발생 시점이 된다면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을 통하여 대지급금 제도 등으로 보장받는 퇴직금은 최대 3년치이기에 계속적으로 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면접을 보러가는데 연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7,820,000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충분히 연봉 조건에 대해 협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당 연봉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등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모른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님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문제 없이 퇴사를 하시려면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민법에서는 계약 해지 이전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이메일 등 통지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니 1개월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가 없더라도 해당 메일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는 입증만 된다면 그 기간이 지나고서 퇴직하시면 됩니다.구두가 아닌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방식대로 퇴직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로 일하고 월차에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재직 중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들어가야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는 추가적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따라서 2년 재직 후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일분의 평균임금, 즉 임금 2개월치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