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3년이상근무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0. 7. 20. ~ 2021. 7. 19.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21. 7. 20. ~ 2022. 7. 19. 15개 연차 부여2022. 7. 20. ~ 2023. 7. 19. 15개 연차 부여2023. 7. 20. ~ 2024. 7. 19. 16개 연차 부여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연차는 위와 같이 부여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건설 근로자 1년이상 근로시 몇세부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경력일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명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일수를 확인하시고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 전 사측과의 공상협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공상처리를 하실 목적으로 협의 중이신 상황이라면 회사에 출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제출을 하시고 휴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2. 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후유증에 대한 관리 및 재요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산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계속 근로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교 교량을 해보아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산재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3. 한 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회사에서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재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근로자가 있을 시에 직원 보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동료근로자분 중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부담에 대한 가중으로 동료 근로자분들의 근로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사용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한주에두달걸쳐서 두번결근햇는데 한번빠지고 다음달로넘어가서도 빠졋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지급은 해당 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 주에 결근을 두 번 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일 지급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결근을 차주로 미루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2. 27. 자 퇴직이라면, 2024. 1. 10.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따라서 1. 10. 까지 입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은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된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산을 말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동료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태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렇지만 비위 행위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회사 내 징계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 월 6회 휴무 2024년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판단할 때 1일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급여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퇴직금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삭감의 규모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상의 조건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중도퇴사와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될 것입니다.소모적인 분쟁을 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변경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 방법을 정한 상황이라면 그 방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다만,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 가라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계좌 입금을 우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