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을 진행 중이시기에 관련 절차에서 체불 금품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을 확인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가 있음을 말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기에 별도의 고소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취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 금액을 모두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