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 등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부정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2. 신고자 익명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부정수급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이 이에 공모한 경우라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합의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금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진정 제기 후 상황을 살펴보시고 처벌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불금품확인을 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직 계약연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연장 거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상황에서 2년 이상 일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연장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023년 6월 28일 입사자 연차휴가 개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회사 내규 등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입사일 기준 말씀하신대로 2024. 6. 27.까지는 매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겨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2024. 6. 28. 이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인 2024. 1. 1.을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23. 12. 31. 까지 매달 만근에 따른 연차 부여와 함께 2024. 1. 1. 자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은 잘 못 되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올해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청구하실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년 3월 24일 ~ 2020년 3월 23일 :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2020. 3. 24.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다만,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 채권 등에 관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청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2020년 3월 24일 ~ 2021년 3월 23일 기간에 생성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2021. 3. 24. 자 연차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별다른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3.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4. 식대 또한 별도의 조건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실질이 임금이기에 회사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이 근무하다 다쳐 단절기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1년 안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절기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직원이 다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이후 회복되어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다시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사직의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사업주의 수리 등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병가 등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절기간 20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초과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일용계약 종료일인 12월 9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익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기에 회사에 신고 일정을 문의하시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국세청 등에 임대 소득과 관련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임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취소 등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법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산재보험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의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말씀하신 프리랜서의 직종을 말씀하시고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주차,연차수당 지급 시 간식비 포함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간식비가 1일을 기준으로 3천원 지급된다고 하였지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만 제공된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식대의 명칭을 간식비로만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에 비과세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