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일단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부서의 업무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만약 앞선 내용들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 중 필수적인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2주 간 출근할 수 없었고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일체 사직서 등은 제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우선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 있어서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고려되어서도 안됩니다.따라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중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들어오는 수당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중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라면 충분히 당해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