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시일이 지난 근로자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장기간의 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상병 진단서의 코드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회사에서 자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고통지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또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퇴직금 포함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확정하고, 근속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종료(6개월+6개월) 및 실업급여가능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이르러야 하기에 인사평가가 낮거나 업무능력이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