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계약연장 거부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빈도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일단 점심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겸하여 지급하는데 당해 시간을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고 업무과 연장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실확인을 통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갯수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를 신청하고 결제중으로 뜨는데 오늘 소독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산재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승인 전에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동시에 소급적으로 모두 적용이 되고, 지금 지급하는 병원비 등은 추후 요양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정확한 일자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