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를 결근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결근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당해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결정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협력업체 팀원으로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우선 퇴직금 청구의 대상은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나아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1일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5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6월 1일자로 퇴직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받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나아가 퇴직금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