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5월 24일 퇴사 예정인 상황에서 점장의 요청으로 4일 더 근무를 한다면, 당해 퇴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잘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근로로 인하여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4대보험 안들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만을 충족한다면, 별 문제 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미 생성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후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가.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대로 반드시 연차를 다 소진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일단 진단서에 기초하여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질문에서 답을 구하시는 부분은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개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업무환경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징표이지만, 질문자님의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