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면, 문제 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서 병가를 포함한 이전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을 바탕으로 출근율을 계산한 뒤, 80%이상이라면 문제 없이 연차가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비례 삭감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조건과 변동이 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변경이 없는지,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는 변경이 없는지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반영되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이 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는 날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추가적으로 2년을 주기로 15개에서 1개씩 연차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