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문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큰 문제없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요양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상병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질문에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산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
같은 근로자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의 신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등에서 발급한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양도양수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청구권이 도래하지 않는 기왕의 근로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기업으로 승계됩니다.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와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 자의에 의한 양도기업에서의 퇴사와 양수기업으로의 재입사 과정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촉탁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은 통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