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차별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사항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그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차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차별 행위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 하극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 간의 인화가 사업 운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두 근로자 모두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담주에 퇴사 생각중인데 퇴사 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와 공상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병원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병원비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산재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치료뿐만 아니라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년을 채우지 못해도 퇴사당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년에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급여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사직서에는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