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식당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알바 한달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데 이렇게 해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을 판단할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일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위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사업주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 문제가 있다면 더욱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추후 퇴직금 지급 문제 등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하여 교부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