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직원이 근무하다 다쳐 단절기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1년 안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절기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직원이 다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이후 회복되어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다시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사직의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사업주의 수리 등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병가 등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절기간 20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초과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실업급여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일용계약 종료일인 12월 9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익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기에 회사에 신고 일정을 문의하시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Q.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국세청 등에 임대 소득과 관련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임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취소 등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부탁드립니다.
Q. 법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산재보험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의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말씀하신 프리랜서의 직종을 말씀하시고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기간제근로자 주차,연차수당 지급 시 간식비 포함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간식비가 1일을 기준으로 3천원 지급된다고 하였지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만 제공된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식대의 명칭을 간식비로만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에 비과세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