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퇴직 사유로써 업무능력부족으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직서 제출을 하셨다면 근로관계 종료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 22.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일에 사용하시기로 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전반적인 근로관계 종료 경위를 보니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셨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녹취자료 또는 메신저 자료 등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직 청원경찰이 감단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 등 그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신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이 취소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다시 철회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그 내용이 잘 못되었다고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고용센터 등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이직확인서 제출을 비롯하여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하셨던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청구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로부터 서류 발급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인력 공급업을 통해서 출근하는 직원들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인력공급업, 즉 파견의 경우에는 판견을 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근로자들이 3년 정도 근무를 한 사정들이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봐야겠지만 그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 당해 근로자들과 질문자님의 회사간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 또는 출장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출장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출장비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관행으로 지급이 된 상태라면, 그 관행에 따른 지급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