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포기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다21821, 2018다25502)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위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할 때, 임금포시 서약서 당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현 상황에서 임금포기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청인 근로자와 피신청인 사업주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 판단받게 될텐데 별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 서약서 이외의 서류 등에 사인을 하신 것이 있다면 추후 절차상 반려 또는 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종교 강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신년예배를 강요하는 등의 사안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건의 및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출근부 등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은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우너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나아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무급처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초과 사용일이 무급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및 근로자의 부주의로 연차유급휴가가 초과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에서 1개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어린이집 산재보험 청구시 비보험부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서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가입한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을 문의하셔서 청구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위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